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9월 1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9월  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4년 9월 18일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시설분담금에 대한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정산절차를 명문화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분담금 납부방법 및 정산 절차 명문화(안 제14조의2, 신설)

- 납부기한 : 급수공사비와 동시 ⇒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분할납부 : 1회 ⇒ 최대 4회

- 정산절차 : 과오납금 환불 또는 추가 징수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일괄정비 이행(기획실-4319(2014.05.07)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8. 1. ～ 2014. 8. 21.(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규제개혁추진단의「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일괄 정비 이행」에 따라 상수도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급수시설 관련 시설분담금에 대한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정산절차를 명문화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조항을 추가 신설한 사항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

- 안 제14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서 상수도 원인자의 시설부담금 납부방법 및 정산 절차를 명문화하여 납부기한을 급수 공사비와 동시에서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 분할 납부 횟수는 1회에서 최대 4회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과오납금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내용임.

○ 종합 검토의견

- 상수도 시설에 있어 수돗물 이용자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공장 건축시 대지 매입, 신·증축 등 직접비용 외에도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방안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횟수 확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